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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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2024-04-21 09:12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앱마켓 또는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법제화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2024-04-04 05:00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독점 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1:30 전기선박협의회 오찬간담회(서울) △2023년 해양수산부 칭찬왕 선발(석간) △20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시행(석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석간)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양식산업발전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2024-01-28 09:42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2023-12-21 18:09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의 확산이 시작됐고, 정부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온플법을 이름만 바꾸어 재추진하려고 하니 업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

2023-12-20 0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센터가 분쟁을 접수하고 기본 분쟁 조정 기준과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쟁 조정 기준하자 고지 여부, 수리 가능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2023-11-21 17:04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7:20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도 정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점검보고서 등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1-14 12:00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2023-09-20 12:00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2023-08-21 05:00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자 앱마켓 사업자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2023-08-16 05:00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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