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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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점 맥주시장 규제 확 풀린다…수제맥주 판로 확대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

2017-12-28 11:18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

2017-12-08 14:54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2017-02-21 21:50
“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

2017-02-14 16:25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

2017-02-13 17:13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2017-02-09 19:21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 동대문에서 여성의류와 잡화를 도매로 구매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파는 사업자 김모(여ㆍ42) 씨는 인터넷상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 표기가 1년간 유예됐다는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KC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 김 씨는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어서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했을 때 원부자재 시험성적서

2017-02-01 16:34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01-30 13:52
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KC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뒤늦게 정부가 기존에도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고 이번에 법을 보완한 것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

2017-01-26 11:18
‘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

2017-01-2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