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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2024-07-03 20:32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법인 대형화 적극 타진…합병 통해 ‘5대 로펌’ 진입 목표”업무협약 통한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장기적인 회계 통합까지…단계적 합병“브랜드 제휴는 ‘원 펌’ 인식할 정도로”창립 20주년 맞아…‘변호사 400명 이상 초대형 로펌’ 모색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및 자문팀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신설‘승소

2024-06-21 06: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호중·야당 대표 모방범죄 우려돼선악 기준 사라지면 사회 암울해져사법부만이 거짓과 의혹 단죄 ‘희망’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교육학을 오래 한 필자의 답은 ‘모방’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뭘 잘하고 싶다는 포부는 물론 비난받을 행동과 몹쓸 인성, 심지어 창의성도 모방에서 나온다. 정치인과 각계 유명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

2024-06-10 05:10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

2024-05-16 15:03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공직자·검찰총장으로서 소명·책무 다할 것”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1∼4차장 모두 교체법무부 ‘깜짝 인사’ 발표…“총선 후 인사 예측”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이원석 검찰총

2024-05-14 13:49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회유 동원을 주장한 데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지사의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고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2024-04-22 20:23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

2024-04-14 15:3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2024-04-12 15:33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2024-02-28 16:24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

2024-02-26 15:37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2023-12-13 10:56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만 1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

2023-10-10 10:24
‘카페 알바’ 사진 역풍…업체 측 “김새론 일한 적 없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배우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듯한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11일 김새론 아르바이트 사진에 노출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앞서 김새론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유니폼을 착용한 채 머리를 묶고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23-03-13 08:37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

2023-01-19 06:00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은 비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촛불시민께선 10년 만의 대선 승리와 압도적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180석 헌정사 최대

2021-09-25 16:57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협력단 출범

2021-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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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2017-06-02 11:14
‘기수문화’ 확 없어져야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이들 소개에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이와 함께, 판ㆍ검사 전관경력까지 합산한 ‘연수원 기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에 들지 못한 무관 변호사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ㆍ검사의 임용ㆍ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2017-01-2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