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집단사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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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2024-05-08 17:20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2024-05-08 17:1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이어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2024-05-03 10:4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유지한 의료인의 희생을 이번 정부가 단번에 짓밟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의사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30 15:21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 의대에서는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대 의대는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1학년은 현재 교양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의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학생들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된다. 앞서...

2024-04-29 15:31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2024-04-29 09:54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정부도 강경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2024-04-28 13:52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이라며 “이번에 사직하는 4명은 모두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이번 사태에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정부와 투쟁할 줄은 몰랐다. 정부가 우리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주 1회 휴진 등에 대해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2024-04-28 08:52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는 유감을 표시했다. 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2024-04-26 17:52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남에 따라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혼란은 5월부터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더욱 축소되면, 병원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2024-04-25 15:45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2024-04-24 13:55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 잇달아 ‘주 1회 휴진’ 결정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속해 있는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진료나 수술 축소 여부 등과 함께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2024-04-23 20:03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2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문제와 함께 진료나 수술 축소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교수더라도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등은 이미 휴진을...

2024-04-23 15:32
대통령실 "의료 단체 1대1 대화 거부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2024-04-23 15:31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최근 5대 상금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다.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04-22 11:41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2024-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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