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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그러나 우리는 무리한 팽창재정에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만 계속 늘린다. 재정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뒷전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경제회복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동안 매년 8∼9%씩 예산을 늘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다음 정부에 긴축하라는 요구는 먹히기 어렵다. 지나치게 빠른...

2021-12-06 05:00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76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발행물량은 당초 안 대비 적자국채를 중심으로 되레 1조4000억원 줄었다. 이로써 국고채 발행규모와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3일...

2021-12-03 13:02
일본, 228조 원 규모 국채 발행…“재정 건전성 큰 타격”

다만 기시다 정권의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채 발행은 추경 대부분이 부채로 충당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회계연도 세수는 기존 예상보다 6조4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6조1000억 엔도 사용할...

2021-11-25 16:05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2021-11-19 05:00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작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올해도 1, 2차 추경 규모가 50조 원에 이르고, 내년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8.3%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70조 원 정도 많은 적자예산이다. 나랏빚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 정부 추산으로도 국가채무가 올해 965조 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채...

2021-11-09 05:00
[오늘의 투자전략] "테이퍼링 본격화에도 시장 안도"

테이퍼링에 따른 따른 자산 매입 축소(약 1.2조달러)보다 재정적자 감소에 따른 국채 발행 축소(약 1.9조달러)가 더 커 수급 부담이 부재하다. 테이퍼링 시행으로 시장 관심은 금리 인상으로 이동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2022년 말까지 2차례 금리 인상을 내다본다. 9월말부터 정책 정상화 가속화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공급 병목과 에너지 대란 등에 물가 상승 압력이...

2021-11-04 08:19
美 테이퍼링 2013년 긴축 발작 공포, 자산 버블 꺼질까?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작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자신감, 경제 위기 시대의...

2021-11-04 07:50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에 마지노선인 40%를 넘었다. 내년에는 위험 수위인 50%를 웃돌게 된다.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위축으로...

2021-10-29 05:00
[환율전망] 달러화, 추석 연휴 앞두고 변동성 제한될 듯

미국채 100억 달러 및 MBS 50억 달러씩 줄여가는 방식 이상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제시할 경우에는 달러화의 추가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미연준의 테이퍼링 이외에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로는 △물가(=인플레이션) 리스크 △코로나19 진정 혹은 위드코로나 국면 진입 △미국 인프라 투자법안 승인과 이에 따른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우려...

2021-09-17 08:22
[데스크칼럼] 자녀에게 빚 폭탄이라는 ‘개소리’

하는 적자성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나 채권이 있어 이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다. 금융성채무는 2020년 기준 국가채무의 40%(39.4%)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경제연구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터다. 국가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 중 외국인 투자비중은 2020년 기준 16.7%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빚인 국채는 대부분...

2021-09-07 05:00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다만 기재부는 1068조3000억 원 가운데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원을 빼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는 616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3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계산을 쉽게 하려고 국채를 1000조 원으로 보면 이 중 400조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라고 밝혔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2021-09-01 15:35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며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2021-08-31 11:37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역시 4년만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67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18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조2000억원 줄었다. 또...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GDP 대비로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2%를 기록한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 원 감소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 폭도 77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3조5000억 원)과 추경(101조4000억 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다. 2022년 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1-08-31 11:10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연말에는 113조 원, 내년에는 123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를 국채 발행 등 빚을 내 메워야 하니 국가채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337조 원 증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올해...

2021-08-26 05:00
7월 장외채권 중장기 금리 큰 폭 하락...외국인 채권 보유 사상 '최고'

이어 “중순 이후 한은 총재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예고, 대규모 추경에도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면서 “상반기 선발행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완화, 미국 금리 하락 지속 등으로 금리 하락폭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7월 채권 발행규모는 전월 대비 21조8000억 원 간소한 6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기업들의 발행수요가 증가했으나 사모...

2021-08-10 10:26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 우세

달러화는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졌고,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7월 비농가 신규고용은 94만3000명 증가하며 전월(93만8000명)과 시장 예상(87만 명)을 모두 상회했다. 특히 6월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 8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률도 5.4%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양호한 고용...

2021-08-09 08:37
[상보] 뉴욕증시, 양호한 주간 실업 지표에 상승…S&P500 사상 최고치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1.16%까지 떨어졌다가 지표가 발표된 뒤 1.21%대를 회복했다. 전날 이 수치는 1.13%까지 내렸다. 다른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우선 미국의 감원 계획은 큰 폭 줄어들었다. 챌린저·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는 미국의 7월 감원 계획이 전달 대비 7.49% 감소한 1만89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0년...

2021-08-06 06:49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석달만에 한은대출금 사용..적자국채 발행 미루고 자금 타이트하게 운용 중6월말 지출집중에 자금운용 과정서 일시부족, 하루 빌렸다 갚아 기획재정부가 석달만에 한국은행 대출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한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던 추세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2021-07-31 21:18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그러면서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2021-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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