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은 일제히 2%포인트(p)씩 올린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
공사 15조8000억원·용역 2조1000억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이며 공사 15조8222억원, 용역 2조617억원이다.
특히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 원칙과 달리,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평가 기준과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논란이 된 카톡 메시지에서 서 위원장
LS전선이 한국전력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에 착수한다.
LS전선은 한국전력의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구축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500kV 90℃ 고온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해안–신가평’ 구간은 국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동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됐던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작년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부산의 중견 건설사 ㈜온라이프건설(대표회장 정근)이 전국 특수학교 건설 시장에서 잇단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사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군산지음특수학교 신축공사(공사비 171억7천여만원)를 전북 소재 ㈜프라임건설 등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 군산 두 번째 특수학교 군산지음특수학교(가칭)는 옛 대야초 광산분교장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각각 18일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여성가족부가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신설했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
“앞으로 건설산업 경기회복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협회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협회를 이끈 한 회장은 취임 후 성과에 대해 “건설경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공사비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개발원은 13일 “내년도 취업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민
서울시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40대 시민의 생존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유망 산업과 기술 분야 중심의 재취업 프로그램 ‘40대직업캠프’ 8월~9월 과정 참가자 275명을 모집한다.
40대직업캠프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직업전환 프로그램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술교육 전문기관과 채용 수요가 확정된 협력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