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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단독]‘공천은 조강특위·공심위 몫인데’… 서태경 카톡에 드러난 지역위원장의 월권 논란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 원칙과 달리,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평가 기준과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논란이 된 카톡 메시지에서 서 위원장

2025-12-26 11:12
"동해안-수도권 잇는다"⋯LS전선, 세계 최대 용량 HVDC 공사 착수

LS전선이 한국전력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에 착수한다. LS전선은 한국전력의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구축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500kV 90℃ 고온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해안–신가평’ 구간은 국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동해

2025-11-24 11:02
중소기업계 "낙찰하한율 상향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적정가격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됐던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작년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2025-11-14 18:18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LH, 하반기 11.4조 공사·용역발주⋯70% 공공주택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2025-08-17 11:00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온라이프건설, '배리어프리'로 장애인 특수학교 잇단 수주…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앞장

부산의 중견 건설사 ㈜온라이프건설(대표회장 정근)이 전국 특수학교 건설 시장에서 잇단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사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군산지음특수학교 신축공사(공사비 171억7천여만원)를 전북 소재 ㈜프라임건설 등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 군산 두 번째 특수학교 군산지음특수학교(가칭)는 옛 대야초 광산분교장

2025-08-12 07:52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중소 건설업계 행정부담 줄인다…국토부,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각각 18일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2025-06-17 11:00
가족친화인증 받은 중소기업, 올해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신설

여성가족부가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신설했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

2025-04-29 06:00
한승구 건설협회장 “건설경기 회복 10대 중점사업 추진 지속…공공공사비 상향 등 성과” [피플]

“앞으로 건설산업 경기회복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협회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협회를 이끈 한 회장은 취임 후 성과에 대해 “건설경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공사비

2025-04-21 14:41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표류하던’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재착공한다...올해 10월 준공 예정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

2025-03-04 15:00
SK바이오사이언스, 중남미 최대 조달시장 수두백신 추가 수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중남미 최대 국제조달시장에서 자체 개발 수두백신의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UN 산하 국제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로부터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를 2027년까지 중남미 지역에 공급해줄 것을 사전 통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전적격심사(PQ) 인증을

2025-02-28 09:36
LH, 올해 건설경기 회복 위한 19조 규모 공사·용역 발주…“역대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 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신규 발주 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000억 원(787건)

2025-02-24 09:31
"부채비율 640% 넘는 곳도"…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중견건설사 위기감 고조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중견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건설 경기가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40위 중견건설사 중 20

2025-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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