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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오픈AI, 獨 법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

2025-11-12 10:16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25-10-29 07:33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2025-08-20 18:43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 연착륙 위한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 남용 우려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일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적용

2025-08-20 14:00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2025-08-14 10:55
지드래곤ㆍ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YG엔터 "무단 복제 아냐" [종합]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YG엔터가 "음단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YG엔터는 본지에 "(지드래곤 등이) 음반 무단 복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작곡가 A 씨가 지드래곤과

2025-08-13 15:53
[특징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다. 13일 오전 9시55분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3.72% 하락한 9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2025-08-13 09:59
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2025-08-10 12:17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잇단 의혹에 '송곳 검증' 예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

2025-07-08 16:36
이종범,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한국 야구 미래 위한 선택이었다"

이종범 전 kt 위즈 코치가 시즌 도중 팀을 이탈해 JTBC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일부 야구 팬들 사이에서 "KBO리그가 우스운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종범 감독은 "kt 위즈를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봤다

2025-06-30 18:32
앤스로픽 이어 메타도 승전보⋯美 법원 “AI, 서적 통한 훈련 저작권 침해 아냐”

“AI 훈련 용도 사용은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보호”23일 앤스로픽도 비슷한 이유로 승소 인공지능(AI) 업체들이 자사 AI 모델 훈련에 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2025-06-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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