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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9260원)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2023-04-04 15:23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단시간·저임금 근로자 증가에 따른 하향평준화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2023-03-30 12: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된 10여 년 전과는 글로벌 경제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엔 저임금 기반의 중소기업들 복귀를 위한 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 따라서 첨단 산업 분야까지 리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고래 싸움에...
    2023-03-28 16:36
  • 한화-대우조선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 승인이 관건
    한화-대우조선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 승인이 관건
    현재 조선업계는 저임금·고위험 작업 구조에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대우조선 임직원 수는 2014년 1만3192명에서 지난해 8629명으로 급감했다. 한화는 당사자 참여보장,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요구를 약속한 상태다. 박두선 사장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본계약에는 한화가 유상증자에 최종 참여하기 위한 선행조건 가운데 하나로 ‘당사...
    2023-03-26 15:03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AI, 내 일자리 위협한다?...“실업난 주범 아닌 고용난 해결사”
    AI, 내 일자리 위협한다?...“실업난 주범 아닌 고용난 해결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IT 컨설팅 등을 통해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무자동화에 나설 수 있지만, 인도나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현실이다. 리서치업체인 IDC도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로봇 투자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2023-03-11 06:00
  •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0%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5%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35만 원(6.6%) 오른 56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만 원(2.9%) 증가한 266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2023-02-28 12: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상당수는 월 200만 원 안팎 저임금 서비스업에 취업한다. 서울에선 서울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과도한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결혼해도 문제다.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쏟아지는 육아 예능프로그램은 결혼·출산에 대한...
    2023-02-26 13:26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그러면서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2023-02-25 15:09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3-02-13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외유내강(外柔內剛)/루이스 전환점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갈돼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에 루이스...
    2023-02-07 05:00
  •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저임금 톱5 산업은 기여율 순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났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커졌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의 근로자가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2023-02-03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임금에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과거에는 참고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일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부른 생각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인식과 달라진 세대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2023-02-01 05:00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혹은 임신,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많고, 재취업시 저임금·임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실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보면 남편이 고소득층일 경우 그 아내는 비취업이나 저소득일 가능성이 낮지 않았다. 또, 남편이 비취업이면 아내가 중위소득 내지 고소득일 가능성이 무작위 패턴에 비해...
    2023-01-19 12:34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2023-01-15 14:18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M커브’는 출산한 20~30대 여성이 급격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가 푹 꺼지는 모양새를 띠었다가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일자리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그래프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비유해 생긴 표현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2023-01-12 15: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정규직에서 밀려난 이들은 결국 저임금 계약직으로 돌아와 연금으로 채우지 못한 생활비를 벌고 있다. NYT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70대를 넘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이런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은퇴 조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엔 더 많은...
    2023-01-08 17:10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출신지역에 머물 때보다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대다수는 수도권에서도 저임금에 시달린다. 반면 자취방 월세 등 주거비용은 급증한다. 이는 가처분소득 급감으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결국 소득·자산 부족을 이유로 한 청년들의 결혼·출산 포기 문제는 수도권 쏠림 완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 헝가리형 출산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2023-01-08 14:11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경력직 신입을 뽑으려는 행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일까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열정페이 여전…고스펙 저임금 일자리에 분노하는 청년들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
    2023-01-06 17:04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연공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연공급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득권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과 타협하기보다 잘못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세 가지 개혁이 1%대...
    2023-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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