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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

2026-03-12 06:00
“회의실은 잠깐, 현장은 끝까지”...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기흥 민원현장 ‘직접 뛰는 의정’

회의보다 현장, 말보다 해결이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기흥구 주요 민원현장을 잇달아 직접 찾아 시민 불편을 점검하며, ‘책임지는 의정’, ‘결과로 답하는 의회’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7일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준공 로드맵을

2026-01-08 17:15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2025-12-30 12:00
용인 동백죽전대로, 저소음 포장으로 소음 확 줄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마북·동백1·동백2)은 기흥구 동백동 일원에서 완료된 ‘동백죽전대로 저소음포장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체감형 생활불편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동백아파트 연합회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소음·방음벽 설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해당 도로는 구조적·기술적 이

2025-11-19 10:44
동부건설, 세종-포천고속도로 3공구 준공

동부건설이 도로공사 분야 전문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동부건설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

2025-02-19 08:51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게 된 방음벽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를 준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2024-04-24 15:20
SH공사, ‘위례~장지 연결’ 왕복 4차선 지하차도 8일 자정 개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는 8일 밤 12시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 송파구 장지동(송이로·충민로)에 이르는 총 47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2023-06-04 13:59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을 사용한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전부 교체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2023-02-02 12:00
포이닉스, ISO 기준 ‘도로교통 소음’ 측정장비 도입

도로 포장공사 전문 기업 포이닉스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도로에서 타이어와 노면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인 CPX(Close-Proximity method) 측정 트레일러(시스템)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일어나는 소음의 90% 이상이 타이어ㆍ노면 소음이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장비

2016-12-22 21:27
세종시 ‘방음벽 없는 도시’ 과욕 탓에 320억 낭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욕으로 3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급업체인 포스코건설에 각서를 강요해 재시공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행복청이 세종시에 ‘방음벽 없는 도시’를 고수하다가 3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방음시설을 다시 시공하게 됐다고 4

2012-10-0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