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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서울지하철, 3개 노조 모두 파업수순…MZ노조도 쟁의행위 95% 찬성

서울 지하철이 노조의 파업으로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5.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1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2017명 가운데 1718명이 투표했고 1638명이

2025-11-21 20:19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찬반 투표 1노조 84%·2노조 78% 찬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8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83.53%를 기록했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

2025-11-19 16:54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화재 난 광주공장 재가동 앞뒀는데…노조 파업 ‘분수령’

노조 쟁의행위 결의해 파업 가시화사측과 20일까지 집중교섭 진행파업 시 국내 생산량 위축 불가피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이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이뤄지면 공장 재가동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며 금호타이어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5 14:45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93% 찬성

금호타이어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접점을 찾지 못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13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3.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매출 4조5322억 원, 영업이익 588

2025-10-13 18:12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8월 상견례 이후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5-09-30 18:50
“하늘길·땅길 불안하다”…인천공항 경고파업 이어 경기버스 파업투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자회사와 경기지역 버스업계에서 동시에 파업 움직임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19일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3조 2교대 근무체계 개선 △인력 충원 △원청과 자회사 간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 보안검색, 수하물 운송, 시설관리

2025-09-25 13:43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도…기아 노조, 파업 찬성 “난항 불가피”

파업권 확보 뒤 중노위 교섭정년연장·주 4일제 도입 요구현대모비스도 부분파업 이어가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의 임단협을 타결한 만큼 기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악재 속에서 파업이 현

2025-09-21 18:00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예정대로⋯“4.5일제 공감대 의문”

은행원 대부분 소속⋯현실화 땐 3년 여만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불편 커질 듯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에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만큼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균 1억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외면한 채 근무

2025-09-21 11:17
기아 노조, 찬성 79.5%로 파업 가결 "노사 교섭은 지속"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

2025-09-20 08:21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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