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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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위험성평가’ ⋯ 위기의 中企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미실

2026-06-08 06:0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

2025-10-01 17:03
경찰, '산재와의 전쟁' 광주·전남은 지금...수사팀 신설 분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2025-09-08 08:34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에...이영표 사장 “재해직원 가족께 깊은 사과”

아워홈이 4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소재 사업장 끼임사고와 관련 사흘 만에 사장 명의의 사과 입장을 냈다.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재해직원께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식을 접한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이어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2025-04-07 12:04
대륙아주, LH 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중대재해 법률자문‧사건수행 업무협약도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LH 사옥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 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청소‧경비‧안내‧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05 10:23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포항제철소, 화재 수습 후 용광로 재가동…“공급 차질 없어”

2, 3 고로 정상 작동…4고로는 이날 중 재개고로 중단 시간 길지 않아 생산엔 차질 없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3일 화재로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신속한 복구 과정을 거쳐 하루 만에 정상 가동을 재개했다. 25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예열을 마치고 전날 오전 2시 2고로(용광로)를 재가동하고 오전 9시엔 3고로

2023-12-25 14:22
방문규 산업부장관 “포항제철소 화재 복구·생산 영향 최소화에 전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와 관련 “조속한 복구와 생산 영향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로서 일시적

2023-12-23 14:31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2023-11-10 07:00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2023-09-13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차라리 저의 의뢰인(기업 총수)이 구속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수임료라도 올려주죠.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

2023-01-23 09: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12-31 12:00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창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

2022-07-06 16:57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선거사건과 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 등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수사

2022-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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