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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2024-05-15 14:55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2024-05-15 09: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재판 결과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2024-05-13 17:1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사건 당시 B 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법원 건너편 법조타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 씨를 경주에서...

2024-05-11 20:02
50대 유튜버, 부산지법서 라이브 방송 중 흉기 피습으로 사망…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법원 건너편 법조타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특히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게 조금 아쉽다" 등의 글을 남겨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2024-05-09 16:12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트럼프 기밀문건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리 케넌 판사는 이달 20일 예정됐던 기밀문건유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현안이 해결된 후 다시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기밀 문건 취급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케넌 판사는 “법원에...

2024-05-08 11:02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3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수사...

2024-05-04 07:00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라며 "소송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은 잠정 정지돼 기존 정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도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2024-05-02 14:00
하이브와 갈등 빚는 어도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 소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다. 당장 (뉴진스)...

2024-04-30 18:35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그는 재판 일정이 있거나 지방 출장이 있는 날에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 원격으로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할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라면서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구독자 10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2024-04-28 09:38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2024-04-28 09: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

2024-04-26 16:43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성...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2024-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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