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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정책 재탕에 거친 입까지…위기감에 급급해진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한다, 바꾸겠다, 기회달라"라는 읍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죠.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한동훈 원팀' 이미지가 되레 표심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탈당까지 요구했죠.

2024-04-01 15:34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2024-03-03 14:3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많

2024-02-26 11:12
광주 찾은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미룰 수 없어”

홍익표 “4월 총선서 같이 올려 처리하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5월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텃밭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광주를 찾아 5·18

2024-02-05 12:01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오늘 통과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

2024-01-25 11:14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민주당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대안 아냐…얄팍한 물타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비판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 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빵 대신 과자 부스러기로 특검 민심을 호도

2024-01-06 16:35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2023-12-28 17:4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미흡하다”며 관련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3-12-27 16:41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관가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2023-10-08 05:00
尹 2차 개각에 엇갈린 여야 반응…野 “오기 인사” 與 “묻지마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방·문체·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이자 몰염치한 개각”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묻지마 반대’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각 발표에 대해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면서 “이

2023-09-13 19:06
민주, 尹정부 개각에 "내각 쇄신하랬더니 꼬리자르기·오기 인사"

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野 "몰염치한 개각…대한민국 역행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

2023-09-13 16:49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2023-09-07 05:00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과학계가 “졸속적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철회”를 외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정부가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취급하고 2024년도 연구개발(R&D) 분야를 대폭 삭감하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 등 10여 개 과학단체 대표는 5일 14시 정부의 졸속적인 국가

2023-09-04 11:15
류승완 "성공 재탕 가장 위험... 해녀 활극 '밀수' 새로워서 찍었다"

해녀 활극 ‘밀수’로 돌아온 류승완 감독수조 세트 촬영 노하우 없어 ‘고생’“도전 두렵지만 성공 재탕하는 건 더 위험”핸드폰 관람 말릴 수 없지만 “가급적 극장에서” 바다에서 밀수품을 건져 올리는 해녀들의 현란한 수중 액션이 스크린 위에 구현됐다. 영화 '밀수'가 개봉하던 26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류승완 감독은 “먹고 살기 위해 밀수를 시작했

2023-07-27 15:24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들의

2023-06-21 13:30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유사한 14개 서비스에 혁신 특례생색내기·치적쌓기용 행정논란금융권“특례보다 규제완화해야” 금융위원회가 4년째 추진해 온 핵심 사업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명칭과 내용 등이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선정되면서 ‘혁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혁신 금융의 치적을 쌓기

2023-05-12 05:00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혼선을 방

2023-04-13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

2023-04-02 13:43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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