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주에 있는 같은 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4 광역경제생활권'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
소부장 중심 수출산업 육성…한국 브랜드 밸류 활용해야
국내 투자자 단기수익 치중…조기 경제ㆍ투자 교육 필요
“한국판 뉴딜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은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제주특별자치시가 국세 이양 등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최용석 경희대 교수 등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