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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TK 행정통합 '전면전'… 판 키우는 이강덕, 메아리 없는 이철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론화와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판은 이강덕이 키우고, 이철우는 답을 아끼는 형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TK 행정통합을 '

2026-02-22 09:36
김민석 "대전·충남 통합, 내실·속도·결의 다 필요”

정부 "조만간 광역 통합 방향 정리해 국민께 설명”명칭 '대전충남·충남대전' 함께 쓰기로 의견 모아교육자치 보장·재정특례·의료 확충 등 특례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내실, 속도, 결의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세 가지가 균형감각 있게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2026-01-13 13:56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자치권'이다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2026-01-10 17:35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2025-07-10 09:11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2025-07-10 08:19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2025-06-12 19:07
‘특례시를 특례시답게’...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ㆍ행정특례 포함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2025-03-07 16:2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2022-12-06 16:30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주에 있는 같은 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4 광역경제생활권'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

2021-09-05 13:36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소부장 중심 수출산업 육성…한국 브랜드 밸류 활용해야 국내 투자자 단기수익 치중…조기 경제ㆍ투자 교육 필요 “한국판 뉴딜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은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2020-05-26 17:57
KDI “제주도 재정특례 효과 낮아…지방자립도 25% 수준”

제주특별자치시가 국세 이양 등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최용석 경희대 교수 등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

2013-07-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