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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잠정

2023-01-24 11:56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16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

2022-12-08 14:45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

2022-11-28 16:00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한 기금 전출금이 1조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금 전출액 281억6900만 원보다 44배 급증한 것이다.

2022-11-15 15:0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제12회 라운드테이블' 개최'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 논의 노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22-11-04 09:50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전제회의가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15년 공무원연금특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다.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

2022-10-25 15:30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직접 일자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를 배달, 매장 운영, 판매, 제조 등으로 구성된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특히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알바’ 일자리로 전락하거나 국가의 고용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2022-08-11 05:0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

2022-07-07 16:17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홍남기, S&P 글로벌 총괄 면담…"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를 만나

2022-04-22 10:12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성장률 2.7%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7%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

2022-04-21 19:26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향후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2022-03-20 14:13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연금개혁 발표 "수지불균형 무척 커…보험료 3% 이상 올려야""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

2022-02-07 12:34
삼표시멘트, 삼척시체육회와 체육 인프라 확충 MOU 체결

삼표시멘트가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 활약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척시체육회와 협력에 나섰다. 삼표시멘트는 삼척시체육회와 ‘체육발전기금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른 기금은 △전국ㆍ도 단위 대회 유치 지원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

2021-12-30 14:53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생존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주말 사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27일로 예정된 정례회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로 예산안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10시

2021-12-27 15:0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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