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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정부가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미래기술 등 '13조 원+알파(α)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적경성 조사 신속 추진을 통해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

2023-04-06 07:46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2028년 완공 목표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대치)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이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

2023-03-27 06:00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손으로는 불확실

2023-03-23 14:30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

2023-03-02 05:00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을 신속 집행해 물가·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5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

2023-02-21 10:00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2023-01-27 17:30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3-01-27 11:30
기재차관 "신성장 4.0 전략, 민간 주도에 정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는 민간 중심 활력 경제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성장 전략 전담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4.0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

2023-01-19 15:30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정부가 올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ㆍ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달 노인 등 취약계층 59만 명 이상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최상재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

2023-01-11 15:00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2023-01-06 15:00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2023-01-0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서울 롯데호텔)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2023-01-01 08:51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2022년 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

2022-12-27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 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

2022-12-06 09:3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문경~김천 고속철도 예타 통과, 수서역까지 100분 단축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서산 대산과 당진 사이엔 고속도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

2022-11-28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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