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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2024-03-26 15:00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3-26 14:52
경기도-수원특례시...북수원 테크노밸리 'AI 지식산업벨트'로 개발

사업 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다. 도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도는 올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건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난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해왔다"며 "지역경제를...

2024-03-26 14:16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2024-03-26 14:08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2024-03-26 14:06
포스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과 노하우 전수, 판로개척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과 출연 재원 집행 및 관리를 맡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2024-03-26 14:00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2024-03-26 12:00
韓 물산업 연 매출 50조 원 육박…"두드러진 성장 흐름"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체 수를 비롯해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해 전반적인 물산업의 성장흐름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세계 물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흐름과 함께 중소 물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강화(공현식 대외협력실장), 메타버스 및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전상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활동...

2024-03-26 10:14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종합] “15만 서울 출퇴근 시민이 원했다”...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 경기도 지자체가 김포, 과천, 군포에 이어 고양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2024-03-25 11:3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2024-03-25 11:28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23-U-탄약고 교체 시설공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31억 원 규모로 종합 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KCC건설이 100% 지분으로 단독 수주에 성공해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KCC건설은 주택과 건축, 토목, 플랜트 분야 및 공공건설 등 그간 참여해 온 폭넓은 포트폴리오에 신규...

2024-03-25 08:53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2024-03-24 16:17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제임스 혼캐슬 사이먼프레이저대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바그너는 프리고진 시절 아프리카에서 수익성 높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재정적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를 극복할 추가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그너는 그간 말리와 리비아에서 이익을 증진해 왔지만, 최근엔 서아프리카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2024-03-24 12:46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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