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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개혁 후 국민연금 여론수렴해야”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2015-05-07 12:13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최대 쟁점은 노후소득 강화냐 재정 건전성이냐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의 주장과 노후소득 강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그간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데만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빈곤실태를 고려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한국판...

2015-05-04 15:17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신경전… 실무기구 7→9명 확장할 듯

돌리며 “고용주로서 정부가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여당이 안을 내놓고 정부가 그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의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라며 “양당이 합의가 된다면 국민들의 노후보장 소득 수준 높이기 위한 상향 조정 공적연금 강화 여야가 정치적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06 17:19
"북유럽 모델 어려워" vs "선택의 문제"

남유럽은 오래 동안 사회복지가 강화돼 왔지만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 남유럽처럼 노후에 연금을 풍족하게 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개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북유럽처럼 세금을 40% 가까이 내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정년 이후...

2010-07-09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