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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비대면 대선출마 공식 선언공수처 폐지·대통령 중임제 등 추진 G7 선진국 시대 위한 7가지 과제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대통령 중임제 주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

2021-08-17 11:21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

2021-05-18 13:44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토니 블레어' 전(前) 영국 총리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경련은 토니 블레어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간 영국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기간 영국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국

2021-02-15 06:00
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2021-01-08 10:39
신흥국 강세라는데...마냥 웃지 못하는 브라질 채권

달러 약세에 힘입어 신흥국 채권이 강세지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는 애매한 미소를 짓게 생겼다. 헤알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맞물린 탓에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는 브라질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고려하면서 외환 건전성이 양호한 신흥국도 함께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18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5.2840헤알을 기록했다

2020-11-19 13:10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꿔 놓은 전쟁이었다. 일본은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가문이 새로운 막부(幕府, 일본의 무사 정권을 부르는 말)를 창설했으며, 명나라는 과도한 전쟁 비용으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조선 역시 왕권이 약화되며 신하의 힘으로 왕이 교체(인조반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 대

2020-11-04 18:08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

2020-10-27 17:59
달러 약세라는데…헤알화 부진에 브라질 채권 ‘먹구름’

높은 금리에 매혹됐던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달러 약세 기조에도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는 바닥에서 좀처럼 반등하질 못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올해 들어 30.48% 상승한 5.259헤알을 기록했다. 헤알ㆍ달러 환율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헤알 가격

2020-09-18 16:56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아베 신조가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고 8년 독주 체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의 뒤를 잇게 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에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지만, 폭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것이 대부분. 이런 아베의 유산을 진전시킬지 여부는 전부 스가의 몫이다. 우선, 스가 신임 총재는

2020-09-14 16:39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경유차량은 트럭 등이 많아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과 가뜩이나 어려운 정유·자동차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2020-09-07 15:16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

2020-08-26 15:03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국민 지급 뒤 부유세 부과나 소득세로 환수도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에 무리가 발생해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원 대상

2020-04-21 17:42
“2020년 브라질 채권 투자포인트”-삼성증권

삼성증권은 31일 경제 성장률 2% 달성 여부와 추가 재정개혁안 통과 여부 등 내년도 브라질 채권 투자 포인트를 공개했다. 김은기 연구원은 “브라질 구조개혁의 시작인 연금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헤알화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2019-12-31 08:48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2019-12-17 11:00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국민 인식 자리잡아야”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있어 의료 전달체계 개혁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다. 좀 더 빠르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 전달체계 개혁을 공언했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성질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본인부담률 차등 등 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2019-12-05 18:09
시세 반영 못하는 감정원 조사통계…“신뢰성 의문”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로 인해 시장 상황을 오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인 반면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

2019-10-10 13:51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유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 기준으로

2019-08-01 05:00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추가 심리기회 부여ㆍ6개월 내 처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2019-07-23 11:32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을 벤치마킹해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19-06-12 13:15
[이필상 칼럼] 재정확대의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다. 국민들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0.5% 감소했다. 고용 상

2019-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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