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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울산 기업체 아수라장 外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4월 20일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입니다. 검찰은 7일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

2020-09-07 11:02
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 3000만 원 몰취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 목사에

2020-09-07 10:30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 씨에 대한 세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2020-07-06 11:38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2020-06-16 14:18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

2020-06-16 09:08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

2020-05-22 11:1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

2020-05-19 12:21
이명박 입원, 어지럼증+구토 증세…조건부 석방 뭐길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벅 전 대통령은 입원에 앞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검사에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오는 24일 퇴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2020-04-23 20:39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안철상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2020-03-03 16:54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2020-02-28 10:24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정 이전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2020-02-25 19:10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0-02-19 16:0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현

2019-12-06 15:29
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2019-12-03 14:19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

2019-07-04 09:37
‘2014 우산시위’ 이끈 조슈아 웡, 돌연 조기 석방…왜

지난 2014년 홍콩에서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조슈아 웡(黃之鋒·22)이 조기 석방됐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웡은 선고 기간보다 한 달 이른 이날 오전 10시 30분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웡의 조기 출소가 전일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2019-06-17 15:03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

2019-06-10 11:22
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집행정지 신청...건강 악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2019-02-21 21:57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4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첫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복역기간은 6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

2019-02-15 12:00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등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2019-02-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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