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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2024-04-29 13:08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2024-04-29 05:00
  • 거제 조선소서 도장 중인 선박 화재…35명 대피·11명 중경상
    거제 조선소서 도장 중인 선박 화재…35명 대피·11명 중경상
    라는 신고를 받고 인력 88명, 장비 26대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불은 약 3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들 중 4명은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2024-04-27 13:48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2024-04-25 14:29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2024-04-21 12: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질적인 부부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2024-04-20 10:00
  •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2024-04-20 09:45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2024-04-10 10:09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24-04-09 20:41
  •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장인 '임금 삭감' 공약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50억 부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재산은 50억이고, 비례 2번 조국 후보 재산은 54억"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꿈꾸기 어려운 거액 자산을 가졌으면서 왜 다른 사람 임금을 깎으려...
    2024-04-09 20:22
  •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등 박빙 지역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은 셈이다. 현재 여야가 점치는 박빙 지역은 전국에서 50여곳에 이른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로 점치고 있으며...
    2024-04-09 15:22
  • [여의도 4PM] 野, 김준혁·양문석 끝까지 안고간다…막판 판세 영향 줄까
    [여의도 4PM] 野, 김준혁·양문석 끝까지 안고간다…막판 판세 영향 줄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도 현재 진행형 인데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언급해 한유총으로부터 후보직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2024-04-08 17:00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후보와 이병진(경기 평택을)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7일 논평을 내고 “현금 1억5000만원의 행방과 배우자의 위작 판매 문제에 대한 국민의 해명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는 이상식 후보는 이제 그만 사퇴하라”고 했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이번 총선...
    2024-04-07 17:55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용인갑 이 후보를 향해서도 “배우자 신 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1만6096주, 21억 상당을 보유했다고 재산 신고를 헀다”며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갑에 출마하고 각종 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5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원모...
    2024-04-06 10:49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특위는 재산 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후보가 임의로 누락했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원과 일부 미술품을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허위신고 이력을 실토했다며 이번 재산 신고도 신빙성이 없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2024-04-04 18:17
  •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흑색선전에 가까운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거 비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전날 검사 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양 후보 재산 신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4-04-04 14:41
  • 남양주 와부읍 아파트서 화재…다친 사람 없어
    남양주 와부읍 아파트서 화재…다친 사람 없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 98명과 펌프차 등 차량 32대를 투입해 35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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