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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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2024-04-28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2024-04-20 10:00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2024-04-19 16:06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24-03-12 16:34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2024-03-09 10: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2024-03-09 07: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

2024-02-08 06:00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2024-01-10 08:41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NYT, 세 모녀와의 인터뷰 기사 보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에 입을 열었다.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

2023-12-19 15:01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

2023-11-24 10:51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2023-11-23 16:18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

2023-11-12 13:50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어느 면접교섭 청구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은영씨에 대한 첫 인상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살 아들 지수와 5살 딸 지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녀 번 돈을 거의 아이들에게만 쏟아 부었죠. 아이들 먹거리에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교재나 장난감과 책을

2023-11-11 10: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첫 변론기일 내년 1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2023-11-09 16:25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그가 두 사람의 이혼에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6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5월 26일 브린과 섀너핸의

2023-09-18 16:18
구글 창업자 브린, ‘절친’ 머스크와 바람난 아내와 이혼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49)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와 불륜 의혹을 빚었던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16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법원 기록을 보면 판사는 5월 26일 브린과 아내 니콜 섀너핸의 이혼을 승인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2018년 11월 결혼 이후 4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보도에

2023-09-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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