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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2022-10-16 18:23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2-10-16 15:26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16년 전 사건의 가해자로 최근 김근식을 지목, 고소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은 최근 김근식을

2022-10-15 21:05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2022-10-15 19:26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

2022-10-06 17:40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집중 관리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2022-10-05 11:20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률이 10%대에 머문다는 분석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기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스토킹 신고 체계도 더욱 간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관

2022-09-22 14:38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개정법률

2022-09-22 08:50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한 스토킹사건을 점검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

2022-09-19 16:50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법 당

2022-09-16 18:13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2022-09-15 16:06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2022-09-02 19:52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

2022-08-17 10:47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한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

2022-08-14 09:38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2022-07-27 16:06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피해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조치 없어…살인 고의 인정""재범 가능성 작아…안모 씨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2-06-30 12:09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

2022-06-29 13:32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

2022-05-27 15:32
법무부 30일 411명 2차 가석방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기여"

법무부가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9일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22-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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