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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오랜기간 '저성장·양극화' 늪에 빠져 허덕이던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휘몰아쳤다. 당장 70여 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집권과 동시에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 회복을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제3지대' 후보인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3인으로부터 진퇴양난에 빠

2021-12-28 05:00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5월 집권하는 차기 정부에는 ‘빚’만 떠넘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2021-12-20 16:3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21-11-16 20:3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1-08-31 11:10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05-29 08:5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국가적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달 30일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사은)국가지원으로만 한계가 있다

2021-04-14 12:00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계획된 총지출은 589조1000억 원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과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7년 400조 원,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

2021-03-30 13:38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의 정부 예산안 증액으로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2020-12-01 16:04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2020-11-19 11:00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국책연구원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2020-10-19 09:36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2020-10-19 05:00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표 설정과 준수를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주된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사안이고,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2020-09-07 17:19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현재의 성장률 둔화세와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 4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하고, 올해 달라진 인구

2020-09-02 17:00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

2020-09-01 14:51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1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8조6000억 원,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 73조 원이 공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타이틀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다.

2020-09-01 08:30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6.0% 증가한 542조 9000억 원으로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12조 3000억 원 대비 6.0%

2020-06-12 10:00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2020-05-06 09:15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도 함께 병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짜기로 했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목표, 재정 기조, 중점 투자분야 등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

2020-03-24 10:00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고보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고 세금은 적게 걷히면서 정부 살림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는 재정증권을 역대급으로 사용 중이다. 국고보조금도 꾸준히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수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2019-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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