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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2025-11-28 16:17
  • 여야 2+2 회동, 국정조사 이견 ’평행선’…"27일 재논의"
    여야 2+2 회동, 국정조사 이견 ’평행선’…"27일 재논의"
    국힘 “국조특위 구성해야”민주당 “법사위 국조로 충분” 입장 고수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방식과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달 27일 오전 11시에 만나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11-25 17:00
  •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19 18:47
  •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2025-09-25 12:00
  •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 EU 집행위원장 “트럼프와 러시아 제재 논의…화석연료 수입 중단 방안 조만간 마련”
    EU 집행위원장 “트럼프와 러시아 제재 논의…화석연료 수입 중단 방안 조만간 마련”
    “가상자산 등 겨냥한 19차 제재 패키지 발표 예정”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좋은 통화를 했다”고
    2025-09-17 07:55
  •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2025-08-27 13:04
  • [한미정상회담]트럼프 "무역 재논의 가능, 韓 얻을 것 없어"…조선ㆍ무기 협력 강조
    [한미정상회담]트럼프 "무역 재논의 가능, 韓 얻을 것 없어"…조선ㆍ무기 협력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무역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이 얻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
    2025-08-26 04:14
  • KT노사, ‘임금 3%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KT노사, ‘임금 3%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KT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안,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는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
    2025-08-21 20:42
  •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2025-08-20 14:47
  • 첫 한미 회담 의제는…방위비·농산물·통상 등 과제 산적
    첫 한미 회담 의제는…방위비·농산물·통상 등 과제 산적
    과거 ‘10배 인상’ 언급까지…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거세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양측 해석 엇갈려 불확실성 지속관세 협상 이후 투자·기술 협력 구체화 필요성 대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2025-08-12 13:54
  •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2025-08-04 05:00
  • [단독]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권, 내달 대책회의⋯"건의서 마련 공동대응"
    [단독]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권, 내달 대책회의⋯"건의서 마련 공동대응"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자금 이탈에 건전성 동시 타격 우려"상호금융권, 공동 대응 나서기로 정부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상호금융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다음 달 중순께 업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신협·농협·수협·새
    2025-07-31 17:05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 '주 4일제' 선도했던 에듀윌...'주 5일제'로 돌아선 속사정[주 4.5일제가 온다 ③]
    '주 4일제' 선도했던 에듀윌...'주 5일제'로 돌아선 속사정[주 4.5일제가 온다 ③]
    '꿈의 직장' 표방…2020년 초 주 4일제 정착4년 만에 주 5일제 복귀…사업 위축이 결정타복귀 과정 진통…직원 반발로 철회했다 재추진4.5일제 공약에도…"주 4일제 재논의된 바 없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에 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제도를 도입한 뒤 중도에 하차한 기업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며 혁신
    2025-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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