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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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주요 약자복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의 집행이 행정절차 지체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17: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도 전체 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2024-03-13 13:27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서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광복절경축식(서울) 1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

2023-08-13 09:09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수록됐다. 또한, 소득 구간이 낮은 희귀질환 환자가 부담한 10% 진료비·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해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2023-05-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전남도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

2023-04-30 09:20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연간 3000만 원까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2023-01-05 10:00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개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개인’ 중심의 발굴 대상자 선정...

2022-11-2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2-09-2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달개비) △사회보장 정기급여 지급 20일(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2022-09-18 09:2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120만8000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2022-09-08 08:00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선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08-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한국의 모자보건 성과, 캄보디아와 공유한다(석간) 19일(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2022년 100인의 아빠단 12기 모집 2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석간) △제19회...

2022-05-15 09:35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 지원 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로, 중소득은 70%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2022-03-02 14:00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신 항암제 등의 약제들은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06 15:42
이재명, '간병 살인' 변호인에 편지…"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5000만 원 상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등 의료 복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강도영 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

2021-11-27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다가치보육어린이집 협력사업 현장간담회(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2021-10-24 13:24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30%포인트(P) 확대된다. 연간 지원한도도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2021-09-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8.~10.18.)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교섭단체 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9.~10.19.) 9일(목)...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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