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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추석 물가 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역대 최대 규모 대책"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논의"연말까지 7조 원 추가 재정 집행...내수 회복 뒷받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2025-09-15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편입…비급여 퇴출 추진 [5세대 실손이 온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

2025-01-09 14:00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료 지원대상이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24-08-28 09:34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2024-07-23 08:00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견·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중소기업계가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2024-07-03 16:11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2024-07-03 12:30
"지역보건의료 발전 헌신"....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받아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박춘근 이사장이 경기도병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보건의료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창립 24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춘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진

2024-07-02 17:03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4-03-28 17: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2024-03-13 13:27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

2024-02-0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올해 변경된 정부와 민간의 최신 복지 제도 및 정보들을 반영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2023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복지정보 책자 제작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환자 지원 사업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2023-05-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4-30 09:20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

2023-01-05 10:00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8월)’과 같은 비극을 막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입수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실거주지, 연락처를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 ‘복지

2022-11-2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

2022-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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