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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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

2025-08-08 13:56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

2023-12-20 18:01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2023-12-20 16:20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0 10:27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12-08 17:14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2023-12-03 15:22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의사상자 상해 포함여름철 폭우·이태원 참사 계기로 보장항목 확대서울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일상 회복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등의 항목을 신설해 보장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더 폭넓게 지

2023-03-06 14:33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

2023-02-09 16:50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의 감

2022-11-01 09:48
추미애 "불법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2020-06-19 13:53
가스안전공사, 재난대응 훈련 우수 ‘산업부장관 단체표창’ 수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39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2017년 제1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

2017-01-12 16:31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6월 임시국회가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

2014-06-18 10:50
청년취업·원전안전·주거안정 등 8개 국정과제 ‘노란등’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중 청년 취업·창업, 주거안정, 원자력 안전관리, 세종시 조기정착 등 8개 과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8일 10월말 기준으로 132개 국정과제가 녹색등으로, 8개가 노란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진척도를 녹색등(정상추진), 노

2013-11-08 19:47
내년 재난·재해 연구예산 334억원

18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주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개편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립방재연구원에는 미래 재난

2011-10-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