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장 당선인 사이의 내부 갈등을 수습했지만, 이 밖에 의대 교수들과 사직 중인 전공의들, 병원 측까지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 의사들과 정부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공통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 (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위해 26만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국에서는 각종 구호품과 성금이 모아졌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계획을 세워 이리를 완전히 다른 동네로 만들었다. 사고를 함께 겪었던 하춘화는 이재민 돕기 공연을 해 수익금을 모두 이리시에 기부했다.
그렇게 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리 시민들은 1981년...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성북구는 재난상황관리반, 의료및방역서비스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총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은평구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둔 지휘부와 6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구민 문의 접수와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서대문구 보건소는 간단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명절 앞두고 발생한 큰 화재로 빠지셨을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긴급하고 신속한 재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날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본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