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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업체와 수의계약 막는다…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

60건 전수조사해 18건 폐지·4건 수정…신규 특례 ‘3+3년’ 제한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직접 지정…서울·경기서 시범 운영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최대 6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2026-09-22 16:00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ㆍ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

2024-03-06 14: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2024-01-29 10:00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374개의 규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23-04-20 11:21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2023-03-06 16:00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서 ‘성적’ 뺀다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하나였던 성적 요건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는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학업성적 요건이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과 학교의 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023-02-28 11:22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문 규제 24번•경제 21번•개혁 20번...‘문재인 16번’ 언급“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민생 위기 문재인 정부 유산...실패한 정책으로 민생 살릴 수 없어”“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

2022-07-21 10:45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가 신설된다.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낡은 규제를 싹 걷어내겠단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력회의를 신설해 중요 사

2022-06-14 11:01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2년마다 존폐 재검토’ 조항 취약 차주 보호에 무의미 판단 연체이자율 상한 규제의 존속을 논하는 일몰 조항이 1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업)에 적용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의 유지나 폐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

2021-06-04 05:00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분야 지침을 통합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읕 통해 유사 분야의 지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했다. 또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예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2016-12-27 13:36
“공인전자문서관리, 중소기업도 가능”…정부, 일몰규제 924건 개선ㆍ폐지

앞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이 자본금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완화된다. 선박검사원 중 전문검사원 자격 요건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개방된다. 통관취급법인은 시설ㆍ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했지만 임대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총 2437건 일몰 규제에 대해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9

2016-11-03 11:30
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ㆍ폐지 결정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는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 건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 규모다. 정부는 이 중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예

2016-07-24 14:32
방송사업 관련 정책, 다소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범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고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2014-12-24 15:23
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마리나사업자 문턱도 낮춰

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며 마리나 개발 사업자 문턱도 낮아진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

2014-12-16 08:00
[경제혁신 3년계획]기업규제 개혁…그린벨트 해제 대폭 확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이 중점을 두고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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