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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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2024-04-21 09:12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2024-04-1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19일(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최(석간)

2024-04-14 08:56
삼성호암상 발표… 소설가 한강 등 6명 중 4명이 여성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 후 의료봉사를 시작해 전남 목포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 '생명의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50여 년간 목포 지역 장애인과 가족을 돌보며 인류애를 보여줬다고 재단은 전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내달 31일 열린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2024-04-03 09:21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4-03-24 08:58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2024-03-19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

2024-03-17 09:02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68개소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14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거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미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2024-03-14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2024-02-25 08:51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2024-02-19 14:07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장애 등으로 신체를 사용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BCI는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최근 뉴럴링크의 사람 대상 임상 시작에 주목 받았지만, BCI 개념은 50년 전 처음 나왔다. 임창환 교수는 “BCI의 개념이 처음 나온 건 1973년으로 올해 51년이 됐다. 당시 컴퓨터 공학자와 뇌과학자가 만나 이야기하면서 뇌와...

2024-02-19 06: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참여연대·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 대표를 겸하며 복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2024-02-14 10:30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2024-02-12 15:10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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