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가 국정과제로 발표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0% 가까이가 연내 공단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15가 상징적인 날짜여서 이를 전후로 한 첫 방북을 추진했는데 생각대로 안됐다”며 “8·15 쯤까지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에 대한 새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에서 두달 후인 8월 15일(8·15) 전후까지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개성공단 관련 대책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15가 상징적인 날짜여서 이를 전후로 한 첫 방북을 추진했는데 생각대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조각 완료 작업이 결국 대통령의 방미(訪美)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운 국내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발걸음을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조각 완료 작업이 결국 대통령의 방미(訪美)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출국 하루 전인 27일에도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인선이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와 산업부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7일 국회 운영 정상화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갈등의 소지를 매듭 짓지 못하고 불씨를 남긴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조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중 10명이 박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속속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통상ㆍ산업 등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다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과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 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외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업무 추진
창업의 대표적인 아이템 치킨. 중년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치킨집 창업을 생각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업종이다.
한 때 ‘치킨집 수는 그만둔 은행원 숫자와 같다’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아 누구나 창업에 뛰어든다.
그러다 보니 망하는 가게도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중 개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교육부총리 ‘진보 성향’ 김상곤
법무 안경환 ‘檢개혁’ 중책 맡아
국방에 ‘해군 출신’ 송영무 지명
여야 대치 속 차관인사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가 부총리 겸 교육부 등 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다
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관련자 제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발표 이후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임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 결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영화계를 사분오열(四分五裂)시켰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도 싶지 않은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만 봐도 그렇다.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천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마치 그녀의 부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반공(反共), 대공(對共) 정책처럼 이념적으로 편향되기 이를 데 없는)에 다함께 맞서 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조각(組閣)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관 인선은 일주일째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 등 ‘5대 인사 배제원칙’ 위배 논란으로 더욱 엄격한 검증 잣대에 섣불리 인선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이번 주 중 후임 장관 인선이 있을 것이라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서둘러야 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 이번 주 내 추가 인선이 나오지 않겠나”며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가깝도록 새 금융위원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적격 인물을 찾지 못해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홀대론’까지 제기된다.
5일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는 늦어도 지난달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새 정부의 인선작업이 중반으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출범 초기 감동과 스토리가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파격 인선을 단행해 왔지만 인사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청와대는 후속 조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 부처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안정화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임명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회 정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