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6곳에 전원 ‘관료출신’ 차관 인선…실무적 국정운영 체제 가동

입력 2017-05-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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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형권·박춘란·조현·천해성·심보균·맹성규 차관(연합뉴스)
▲(왼쪽부터) 고형권·박춘란·조현·천해성·심보균·맹성규 차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 부처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안정화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임명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회 정국에 실무형 차관을 우선 배치해 실무형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통일부 차관에는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맹성규 전 강원도 부지사가 낙점됐다.

이날 발표된 6명 차관은 모두 행정고시ㆍ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해당 부서에서 주요 요직을 맡아온 정통관료다. 이는 조직 안정성과 실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 차관이 있는 부처의 경우 일단 1명만 인사를 낸 것도 부처 운영 안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임명에 앞서 차관 인사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차관들이 먼저 임명돼 업무를 파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두명의 차관이 있는 부서의 경우 1명만 발표한 데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각 부처 상황을 보면서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차관 인사를 진행함에 따라 후속 인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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