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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빗썸 60조 오지급' 내부통제 부재 탓…서킷브레이커 등 장치 필요"

"빗썸 사고, 핵심 원인은 운영리스크 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부제"사고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약 40분 소요⋯"대응속도 늦어 피해 확산""이중확인 시스템 및 IT시스템 구축 시급⋯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도"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 배경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26-04-13 13:07
[논현논단] 비트코인 사태가 드러낸 ‘무지의 산’

기술 안전하지만 운영 미성숙 방증경쟁 급급해 내부통제 갖추지 못해위험 관리체계 정비해 신뢰 찾아야 가상자산시장이 대형 사고를 맞았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원을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원)로 당첨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2026-02-12 06:00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6-02-10 13:27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 황 교수는 “장부

2026-02-10 09:29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점검”⋯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회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개별 사고 대응을 넘어, 거래소 운영 구조 전반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

2026-02-08 20:17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현장점검⋯금융위도 긴급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감독당국은 현장 점검과 긴급회의를 통해 사고 경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7일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빗썸에 급파했다. 점검반은

2026-02-07 14:34
빗썸, 이벤트 보상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99% 회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7시께 진행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 지급 과정 중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애초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2026-02-07 10:10
“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경기도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3413만원이 과오 지급됐지만, 73.3%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도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부터 집행·점검·환수까지 전 과정 실패를 직격했다. 17일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지급액은 1·2차 합계 414건, 3413만

2025-11-17 14:43
[단독] 나 몰래 전여친에게 선물 보낸 카톡…“PG사 오류일 뿐" 해명

22일부터 구매 않은 이모티콘 지급ㆍ결제 안내“원치 않는 메시지에 당황…금전적 피해도 우려”카카오 “실제 결제는 없어…해킹ㆍ도용도 아냐”“PG사와 통신 오류…즉시 조치” 입장 전했지만전체 고지 없이 문의 고객에만 일부 안내 지적도이용자 불만 잇따르자 공지ㆍ보상에 늦장 대응 22일 오전 9시. 잠에서 깬 김효빈씨가 카카오톡에 들어갔다가 크게 놀랐다. 효빈씨

2025-02-25 15:4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2024-07-25 14:49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2024-04-10 13:33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2023-12-07 16:57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손실보전금 21.4조 지급…전체 예산 중 93%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

2022-07-06 17:41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미수금 대부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강대식 의원 "전형적 행정 실수로 세금 낭비돼” 군이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 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실은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1-01-12 11:06
[출근길] 양산 금정산서 산불 '대응 1단계' 발령·포항 고3 학생 사망 경찰 수사, 코로나19 '음성'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양산 금정산서 산불…대응 1단계 발령 9일 오전 11시 47분께 경남 양산시 금정산 능선 300m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660㎡가량을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2020-06-10 06:00
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직후 지급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 지급된 부분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2020-04-06 11:16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나 무자격자에게 최근 5년간 597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은 환수하지 못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

2019-10-11 09:19
일선 대리점에 수수료 6개월간 잘못 정산한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일선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유플러스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 까지 6개월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오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개월간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것을 현장 매니져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됐다.

2019-05-24 09:42
개인투자자 보상안 공개한 삼성증권…연기금 보상은 어떻게?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일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이제 증권업계는 또 다른 피해자인 기관투자가에게 삼성증권이 어떻게 보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오후 삼성증권은 자사주 배당사고 보상과 관련,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사고 당일에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이다. 잘못 지급된

2018-04-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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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잘못 지급 후 징수 못 한 금액 128억…분할연금 사유 가장 많아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2025-10-16 10:03
기초연금, 부정취득땐 이자 붙여 환수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

2014-07-23 11:14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복지부, 지급·전산 시스템 개발에 총력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05-0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