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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캠코,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 개최

작업중지권 실효성 보장...공기 지연 시 시공사 불이익 배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공공개발사업 관계자들과 안전 최우선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공개발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2026-01-16 14:50
남부발전, 새해벽두 '산재와의 전쟁' 선포⋯"무재해 달성 총력"

한국남부발전이 새해를 맞아 노사가 함께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재해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남부발전은 6일 아침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과 김종우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맞이와 함께 진행됐으며

2026-01-06 15:44
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참여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가 경기도 오산시 현대테라타워 세마역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주 대표의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경영진은 올 한 해 동안 총 1462회의 현장 안전 점검에 참여했다.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 임직원 의견을 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해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

2025-12-31 12:26
최성안 삼성重 대표, 거제조선소 추락사고 공식 사과

전면 작업중지⋯특별 안전 교육 예정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3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전날 오후 3시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작업 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

2025-12-23 11:04
대우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실시

대우건설은 19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블랑 써밋 74’ 현장에서 동절기 한랭질환 및 질병성 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고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2025-12-19 14:29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025-12-19 14:13
잠실대교 공사현장서 크레인 사고로 60대 노동자 사망…시공사 삼환기업 “조사 협조”

어제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전도되며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18일 소방 당국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톤급

2025-12-18 20:59
H사 중대재해 발생...부산오페라하우스 현장서 추락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7일 공사를 맡은 H사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2025-12-17 18:27
남부발전, '3無' 달성 결의⋯제2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6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KOSPO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의 및 자문 기구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협력사 노사 대표, 근로자 대표, 안전 분야 전문가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안전 현안을

2025-12-17 17:19
대리기사 10명 중 7명 폭언·괴롭힘 경험...5년 전 이미 '위험 신호'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2025-12-02 15:24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GH 김용진 사장 “사람이 다치지 않는 현장, 안전이 곧 신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김용진 사장은 20일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사고 없는 현장’을 다짐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추락·화재·폭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관리 강화 조치다. 김 사장은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판과 출입통제

2025-11-20 16:42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李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2025-11-06 11:57
포스코 DX 협력업체 직원 유해가스 흡입…1명 숨져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기체을 흡입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가 기기 수리 사전 작업 도중에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에 노출

2025-11-05 17:44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우수 협력사 직원 포상

한국남부발전은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부산 본사에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료의 위험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한 미담 사례 5건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 이후

2025-1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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