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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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2025-07-18 10:36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2025-07-16 15:46
김문수, 경기남부서 표심 호소...'최대 치적' 삼성 평택캠퍼스 찾아[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평택·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다. 김 후보의 '간판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장 유세에서 "GTX A노선 동탄-안성 노선을 반드시 완성해 달라는 것과 반도체

2025-05-26 16:06
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1년 내 확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 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2025-05-26 10:57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도의원 8명,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 위촉,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위촉식 직후 첫 회의 실시, 조희선 위원장 및 김보람 부위원장 선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2024-09-03 17:03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하나다.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2024-02-13 16:42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민생 우선'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2030 청년층과 서민층 등이 겪는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꼽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

2023-10-28 06:00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4월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2023-10-27 19:36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의 정책 청사진인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직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에 국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전한다”고 밝혔다.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

2023-04-18 16:20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주에 있는 같은 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4 광역경제생활권'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

2021-09-05 13:36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

2021-07-07 05:00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2020-12-30 15:45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

2020-10-22 19:35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

2020-08-17 13:10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0-08-04 10:14
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 실태를 함께 진단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25일 사전 원탁토론을 통해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도출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최종 심화토론회ㆍ발표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

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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