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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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07-03 16:28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다음 달 31일 이후 市 지원금 끊겨“TBS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존폐기로에 선 TBS(교통방송)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찾을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

2024-04-22 15:49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07-26 08:19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2021-07-06 11:43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2021-03-08 16:13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9-04-29 13:15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 가시화 환영…중앙정부 지속적 노력 당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실시한다고 14일 발표한 데에 서울시가 환영했다. 서울시는 이날 "자치경찰제 정부안이 확정·발표돼 제도 시행이 가시화된 점은 환영한다"며 "제도의 첫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가 공동 건의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다소

2019-02-14 17:27
문 대통령, 민갑룡 경찰청장 임명…“검경수사권조정ㆍ자치경찰제도 앞장 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 자리에 민 청장의 부인 구은영 경정도 동석했다. 구 경정은 서울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부부 경찰이다. 문 대통령은 민 청장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지휘관 표장과 경찰청기에 민주·인권·민생 경찰

2018-07-24 17:53
박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

2013-10-23 11:52
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할 것”

“참여정부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게 추진” 安 제안‘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언급 눈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방제 수준의 본격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10-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