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연간 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전, 삼성물산,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UAE 키자드 산업단지의 키자드 본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개발사인 페트롤린케미와 함께 UAE 키자드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UAE 아부다비 키자드
무역마찰로 겉옷을 입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의미 있는 한 외신 뉴스가 보도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27일 커지고 있는 중국(greater china)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선전(深圳)에 지국을 개설한다.”
선전 지국은 FT가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3사는 29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른 반성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프렐류드(Prelude) 사업에 투입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건조가 마무리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출항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는 해저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처리, 액화, 저장ㆍ출하할 수 있어 육상 설비와 달리 가스전 고갈 시, 다른 가스전으로 이동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DS LNG 사업’ 투자 13년간 年 600억 수익 확보
개발 전과정 참여…플랜트 운영사로 도약할 첫 프로젝트 의미
혈세낭비 빈축사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로
“해외자원 개발은 혈세 낭비다?”
이같은 일각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자원개발 현장이 있다. 최근 해외외교 실패 논란이 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통폐합과 자원개발 민영
정부가 방만ㆍ부실경영 논란에 휩싸인 해외자원개발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에너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데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내부반발과 노조의 단체행동 등 당장 돌파해야 할
중국 대외원조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개인까지 대외원조에 나서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대외원조액이 893억4000만 위안(약 16조원)에 달했다고 중국 명경신문망이 25일(현지시간) 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1949년 중국 공산 정권 수립 이후 2009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수익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용역보고서를 왜곡하여 석유개발사업의 투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2007년 말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을 수립하면서 자문사였던 맥킨지사가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다한 매장량 가치평가기준을
석유공사가 지난 15년간 해외광구사업으로 회수한 금액이 투자액 대비 10.9%에 불과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1999년부터 1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와 회수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총 55건의 해외광구사업에 대해 총 148억9,930만 달러(한화 16조
성동조선해양,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부실 대출 등으로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과거 MB정권 시절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해외자원개발 펀드 관련 부처간 공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제출하지 않는 공문의 발신인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자원개발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자주개발 성과지표를 과장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앞으
여야는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립 끝에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사실상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기관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것이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정부가 자주개발률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해외자원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냐”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고작 4%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회수율은 석유공사 6.5%, 광물자원공사 0.5%, 가스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이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통계청은 최근 5년간 28개 녹색성장지표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3개 분야에 걸쳐 19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4개 지표가 악화됐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분야에서는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