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원조액 급증…규모 축소ㆍ제도 개선 지적 나와

2010~2012년 3년간 대외원조액 893억4000만 위안

중국 대외원조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개인까지 대외원조에 나서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대외원조액이 893억4000만 위안(약 16조원)에 달했다고 중국 명경신문망이 25일(현지시간) 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1949년 중국 공산 정권 수립 이후 2009년까지 60년간 외국에 제공한 원조액 2562억9000만 위안의 3분이 1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해당 기간 대외 원조 내용도 기술 협력, 자주 개발 능력 강화 등이 다원화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중국 내에서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하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대외원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대외원조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수립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대외원조의 급증에도 전반적인 통합 시스템과 세부 운영이 미흡하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인 양항자즈 6월호에는 “중국이 남남협력(SSDC) 프로젝트에 10년여 간 원조를 제공했으나 협력 방식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SSDC 프로젝트 원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고 원조 집행 내용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논문은 꼬집었다. 이어 당국은 대외원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