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단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8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작년 말 자조단→총괄과·조사과 개편…5명 가량 증원 특근·야근 등 기본경비 총액, 자조단 시절에 책정해현장 조사 등 통상적 부처 업무 성격 달라, 예산 부족 ‘이중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는 등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는 만큼 관련 수당 등이 더...

2023-06-18 07:36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조단 자체적으로 경중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며 “예를 들어 2차 전지 등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주가 조작 제보를 받았다면 조사 착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적이지 않지만 조사...

2023-05-24 15:04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작년 말에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과로 개편된 것이다. 2개 과에 배치된 인력은 30명 남짓.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2023-05-16 13:36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 과로 개편됐다.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

2023-03-08 10:38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글쎄요.”(금융당국 A씨)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을 폐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조단 업무는 신설될 자본시장국 산하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맡습니다.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2022-12-18 09:30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업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맡았다. 자조단은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조단을 폐지한다. 대신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만든다. 자조단에서 맡았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신설과에서 분담할 것으로...

2022-12-15 13:45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 증권범죄 대응 조직,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2022-05-12 13:49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과 공동조사 적극 추진”

그는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0냔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2022-02-16 18: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이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조단을 계속 존치할 이유도 없다. 셋째,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 금융위로서는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하위법령인 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금감원이 갖는 것이 맞다. 넷째, 금감원 예산은 국비에서 갹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9-08-07 18:12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단), 증선위를 거치는 중복 절차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금감원장의 고발과 통보는 전형적인 ‘기관고발’인데도 제3기관(증선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법리적 모순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소되기 때문에 이미 법제화돼 있는 금감원 직원의 특별경찰관 지명이 조속히...

2019-02-20 18:33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자조단에 검사 2명을 파견,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특사경 지명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2018-11-07 18:02
자본시장조사단 몸집 키우기?…금융위 vs 금감원, 마찰 빚는 '동상이몽'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조단 인원을 늘리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보다 자조단 권한이 커지고 일은 많아졌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계속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조단은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2013년 9월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금감원이 전담하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일정 부분...

2018-10-04 13:35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무회의 1호 지시사항으로 자본시장조사단(줄여서 자조단)이 꾸려져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 아마도 자조단을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처럼 강제수사권한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금융위 본래 기능에 비추어 자조단의 존재는 이질적이고, 무엇보다도 자조단이 생김으로써 조사 절차가 더...

2018-10-04 06:00
선물거래 평소의 ‘35배’…삼성證 직원 16명 외부세력 연계 가능성 조사

자조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조단은 강제조사권을 발동,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사고 발생 시점의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 교신 내용도 확보했다. 자조단은 직원들의 삼성증권 주식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2018-04-11 17:40
삼성증권發 불똥 증권가 확산…금감원, 모든 증권사 시스템 점검

자조단, 금감원, 거래소가 공조해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연계거래 여부를 분석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살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2018-04-08 17:54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검찰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질 경우 증선위 제재의결서도 공개토록 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자조단에서 변호사 입회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금감원은 보다 공권력이 덜 수반되기 때문에 전면 실시가 어려웠다”며 “증선위 등 회의 운영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8-02-01 12:49
[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조단이 처음 생긴 후 얼마간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지만 3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꽤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과 금감원은 보란 듯이 매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공조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자조단은 누구의 어떤 고민에서, 얼마나 깊은 검토를 거쳐 20~30여명 규모 부서로 탄생하게 됐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시작은...

2017-02-09 10:46
[스탁블로그] ‘한미약품 사태’가 남긴 과제

자조단은 당초 장기전을 예고하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를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역시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제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거창하게 시작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제도 자체의 존속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2016-12-27 10:22
관세청 직원들, 시내면세점 선정 미공개정보 불법 주식거래

16일 관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 6~7명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자조단 조사 결과에서는 관세청...

2016-11-16 19: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최대 1.5배 과징금

◇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최대 1.5배 과징금 금융위 자조단, 검찰과 별도조사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별개 조사를 통한 대대적 2차 이용자 색출과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벌 대상인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상당수 불공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2016-10-24 11:0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