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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2024-03-28 15: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2024-03-27 14:15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상반기 중 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반기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2024-03-26 15: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북지역에선...
    2024-03-26 10:35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자동 대리주차 등...
    2024-03-19 14:39
  •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는 각 구청과 조합, 건설사에 공개·배포되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지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길라잡이를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2024-02-28 06:00
  •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롯데건설의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삼성물산의 잠실 진주 재건축아파트 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청장상을 수상했다. 이규재...
    2024-01-30 15:38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항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 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하는 규제인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2024-0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9일(금)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서울), 15:00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석간) △종합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 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
    2023-12-22 11:42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2023-11-22 09:00
  •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2023-11-06 06:00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2023-11-02 06:0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2023-10-31 11:45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2023-09-20 09:52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서울시의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4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2023-07-24 11:15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2023-07-04 14:0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 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6-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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