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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미래에셋증권, 매도담보대출·미수 연체이자율 7.95%로 인하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담보대출 이자율과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을 인하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9.0%에서 연 7.95%로 1.05%포인트 낮춘다고 6일 밝혔다.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연 9.9%에서 연 7.95%로 1.9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2026-07-06 10:55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재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은 앞으로 재기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돼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종합 지원하는 ‘2026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한시적 공개 모집’ 방식에

2026-03-03 11:15
리스크·조달비용에 묶인 카드사⋯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17%대 이유는

조달비용·대손리스크 반영된 평균 금리금리 규제 땐 제도권 접근성 약화 우려자율 인하 한계 속 정책적 보완 필요성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가 지난해 12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 17%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카드사 조달 비용과 연체·대손 리스크가 반영된 구조적 결과다. 민간 금융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2026-01-22 14:26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금리인하 기조에 증권사도 신용융자 이자 내린다

KB·삼성·NH 이어 메리츠도 0.65%P 내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대형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전날부터 1~7일 구간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기존 연 6.55%에서 연 5.90%로 0.6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조정은 자사 슈퍼365 계좌의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으

2025-04-23 06:00
롯데관광개발, 3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외국인 급증 효과”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1391억4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던 올 2분기 매출(1160억7800만 원)을 230억 원 이상(19.9%)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동기(967억7300만

2024-11-14 15:00
[티메프發 쇼크]금융당국, 내일 또 은행권 소집…입점업체 대책회의

금융당국, 26일 이어 29일 주요 은행, 국책은행 대책회의플랫폼 입점업체 대책 논의 위메프·티몬(티메프) 환불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26일에 이어 내일(29일) 주요 은행권을 소집해 또 다시 티메프 피해 해결 대책 회의를 연다.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지면서,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원금·이자 상환에

2024-07-28 11:16
KB국민은행 "위메프·티몬 거래 소상공인에 대출연장 등 지원"

KB국민은행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해당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과 거래하며 '선(先)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

2024-07-26 11:05
MG새마을금고 "5월에 공제계약대출 이용하면 이자율 인하"

MG새마을금고는 5월 한 달 동안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 한시적 이자율 인하 및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1.0% 인하된 금리로 최대 3개월간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이용 고객 중 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2024-05-02 10:40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2023-11-28 11:02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 대상자율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보유 채권금고 찬성 의결여신한도ㆍ충당금 적립 의무 등 완화해 금고 참여 유도'전 금융권 대주단 운영협약'과 함께 4월 중 시행 예정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ㆍ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다음 주 중 시행한다

2023-04-21 16:57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을 감안해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다

2023-04-21 06:00
KB증권, 내달 1일부터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9.8→9.5% 인하

KB증권이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다음달 1일부터 최고 금리를 연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1월 말 16조944억 원에서 이달 16일 기준 17조1423억 원으로 약 2주 만에 1조 479억 원 늘었다. 이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세를 보이

2023-02-20 10:14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축의 의미와 정신'을 살리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김 위원장은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부문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는 취지를 언급하며

2022-10-25 10:41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윤석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교체를 통한 상식과 법치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웠던 만큼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시장 기능이

2022-03-14 05:00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8% 낮춰…코로나 피해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조정 상한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율 감면율은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방안도 담았다. 먼저 신복위는 연체 기간 3개월 미

2021-09-16 15:31
기준금리 내려도 증권사 고리대 ‘여전’…당국은 ‘늦장 대응’

기준금리가 0%대로 진입한 지 5개월째지만 증권사들은 ‘개미’들한테서 여전히 비싼 이자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돈이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데도 고객을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작년 말까지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금융당국도 계획을 1년 가까이 미루며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렵

2020-08-26 18:00
전문가, 경제 해법 제시 “재정 통한 일자리 대책보단 산업구조 개편 병행해야"

"장기 침체 막으려면 '2차 핀셋 추경ㆍ새 경제정책' 내놔야" "정부 경제정책 기조 수정을"…재난기본소득 견해 엇갈려 한국 경제가 경기불황이라는 ‘R(Recession)의 공포’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뜻하는 ‘J(Japanification)의 공포’로 전이되고 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ㆍ금융부문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1조

2020-03-17 18:29
중소기업계 “추경예산안, 신속히 통과돼야”

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12일 국회에 계류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일 당정협의를 거쳐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0-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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