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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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정부가 7월부터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가 노후주택을 개량하면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단독에서

2016-06-28 10:11
[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새누리당은 6일 자영업자와 건물주,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형성을 통해 생긴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상권법’을 4.13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상권이 커지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를 쫒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2016-04-06 12:15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전통시장에 '미니면세점' 지정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에 즉시 환급이 가능한 '미니면세점'이 생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2016-03-21 16:37
'모범 소상공인' 녹색섬유 박용만 대표, 철탑산업훈장 수훈

'제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유공자로 녹색섬유 박용만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재현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소상공인 등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

2016-02-26 17:00
'임대료 상승억제' 전통시장에 '지원 의무화' 검토

정부가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창의적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

2016-02-25 19:44
주영섭 청장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어렵다" 재확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어려움을 피력했다. 주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엔 (적합업종 문제가) 이슈로 삼을 만큼 한국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어서,

2016-02-16 21:37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주요 쟁점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이 있다.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2015-11-2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