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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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통시장 내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슈퍼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통시장 밖 소규모 영세 슈퍼에선 사용할...

2024-02-12 13:26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2024-01-27 09:00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 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18 13:00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지정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대상 지역 면적을 8.6배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구역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2023-08-01 16:56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07-11 10:45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2023-05-10 10:30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를 꼽았다.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는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매장 수와 임직원을 줄이면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 사이 수차례...

2022-08-02 05:00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아울러 연합회는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2022-07-11 16:27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 위기 전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 초기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2022-02-15 11:00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의 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2021-12-29 18:41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2021-12-22 14:35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14일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에 나선다. ◇당정 ‘카카오 몰매’ 효과 있었나? 카카오가 이런 ‘상생방안’을 내놓은 배경엔 여당과 정부의 규제 때리기가 있다. 카카오의 ‘갑질’이 점점...

2021-09-14 18:00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으로 피해를 본 ‘을(乙)’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중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2021-09-10 06:00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제도개선 추진 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ㆍ승인ㆍ등록제도 개선 △인수ㆍ합병(M&A) 활성화 △지역 채널 및 직접사용 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ㆍ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쟁점이 됐던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2021-07-27 15:18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ㆍ시설 정비, 교육ㆍ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2021-07-20 11:00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가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권법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점포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1-04-20 05:00
[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랜선 미팅'서 '미래ㆍ사회ㆍ소통' 강조

소통ㆍ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모두에 대해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ESG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주문하는 건의도 나왔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국민은 '소통과 상생'을 강조했고, 정부ㆍ국회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2021-03-29 16:38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그러나 국가권력이 시장의 자율시스템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민주화의 허울을 쓴 사회주의 통제경제다. 시장도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기로는 국가권력이 훨씬 더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그동안에도 많았다. 한결같이 상생이니 동반성장이니 공정이니 그럴듯한 구호의 대기업 찍어누르기였다.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

2020-09-28 18:30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2020-09-28 15:22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 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2020-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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