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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2024-04-01 17:31
  •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2024-02-27 19:54
  •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김정기 하나증권 상무(CFO)는 “지난해 IB투자 자산관련 평가손과 충당금 적립 및 CFD 펀드 보상 등 일회성 비경상 요인이 있었다”면서 “2022년과 2023년 총 1조 원 가량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추후 시장이 현시점보다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822억 원의...
    2024-01-31 16:43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2023-12-07 16:14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단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23-10-30 10:49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023-09-01 11:54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돈(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아져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2023-02-16 14:0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2023-02-15 12:46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2023-02-07 14:13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기 위해 폐업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을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 감소와 폐업 간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기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폐업하지 않는...
    2023-01-29 14:26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강대식·김경협 의원도 관련 법안을...
    2022-11-29 15:2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2022-11-23 0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었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22-09-30 05:00
  •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9 06:00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2022-09-28 10:51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2022-09-28 10:07
  •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2022-09-22 09:08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7 17:56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08-31 18:36
  • “중소기업 아우성 안들리나”…尹정부 중기부 예산 5조 삭감
    “중소기업 아우성 안들리나”…尹정부 중기부 예산 5조 삭감
    손실보상액이 편성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편성된 2조 원에 가까운 손실보상 제도화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소진기금은 4조 975억 원 수준으로 작년(8조292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진기금도 지난해 6조 원대규모에서 올해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써 중진기금과 소진기금의 합계 편성은 올해 14조 원 수준에서...
    2022-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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