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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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