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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현금화 안 해도 과세될 수 있다?…코인 교환·결제도 세금 대상[e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현금화보다 자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재화·서비스 결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산을 처분한 거래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고팍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거주 지역과 보유 기간, 거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별 규제 체

2026-08-01 09:00
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07-29 15:12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2026한국경제보고서"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

2026-07-02 15:42
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2026-07-01 13:37
씨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 경고

26일 보고서 통해 "수도권 부동산 하반기에도 지속 상승" 전망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약발 크게 먹히지 않을 것" 관측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로 예고된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 대비 낮아진 데다 고강도 대출

2026-06-26 14:06
이노에이엑스, ‘애자일소다’ 지분 농협은행에 매각…실속 챙긴 ‘전략적 투자’

코스닥 상장사 이노에이엑스(옛 이노룰스)가 완전자본잠식과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비상장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애자일소다의 지분을 농협은행에 매각한다. 지난해 전략적 협업을 목적으로 단행했던 지분 투자가 1년 만에 지분 자본은 조기 회수하고 메자닌 채권과 사업권 중심의 실속만 남기는 구조로 재편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6-06-23 16:00
최호형 대성하이텍 대표, 6회차 CB 콜옵션 확보…17만주 추가하며 2세 경영 쐐기

권면 11.5억 중 6.5억 배정…부친 최우각 회장과 격차 확대콜옵션 제3자 양도로 프리미엄 수익…총 6억 유동성 확보 코스닥 상장 초정밀가공 전문기업 대성하이텍의 2세 경영인 최호형 대표가 과거 발생했던 전환사채(CB)의 매도청구권(콜옵션) 권리를 부여받으며 최대주주로서의 지배력을 한층 견고히 다진다. 이미 올해 1분기 기준 부친인 최우각 회장의 지

2026-06-18 16:00
부동산 규제 시즌2에도⋯전문가들 “돈 흐름은 결국 주택 매수”[유동성의 종착역③]

세제 개편안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투자 수익이 결국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 심리를 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2026-06-16 06:00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2026-06-16 06:00
씨티 "긴축 속도 높이는 한은⋯최종 기준금리 4.0% 도달할 수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최종 기준금리가 연 4.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15일 한국 경제 보고서(더 빠르고 더 높은 한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향한 리스크)를 통해 "한은이 하반기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등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긴축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2026-06-15 13:32
주가 1만원 오를 때 소비 '130원' 늘었다⋯한은 "미국ㆍ유럽 대비 낮아"

한은, 7일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이슈노트 발표"한국 주식 자산효과 1.3% 불과⋯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3~4%""부동산 쏠림 막고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을"⋯'빚투' 역습 경계령 선진국에 비해 한국 증시 랠리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식 자본이득이 부동산 등

2026-05-07 12:02
13평에 6명이 산다?⋯'오티에르 반포' 청약 당첨 최고 79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신반포21차 재건축) 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주택형이 가장 높은 당첨선을 형성했다. 방 2개, 욕실 1개 구조의 13평가량의 소형 평형에 5~6인 가구 최고점 통장이 몰리면서, 현행 청약 가점제가 실제 주거 여건보다 부양가족 수와 기대 차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026-04-23 15:35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오픈AI, 초지능시대 대비책 공개⋯로봇세·주4일제 등 제안 [종합]

산업정책 보고서 발표“AI 혜택 모두에게 제공 목표점진적 정책 수정으론 부족” 공공기금 조성 아이디어도 제시부와 노동 전면 재설계 촉구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놓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가 로봇세 신설, 주 4일 근무제, 공공기금 조성 등 부와 노동을 파격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

2026-04-07 14:52
폴라리스AI파마, 팜젠사이언스와 AI 신약개발 파트너십…‘알파타우’ 투자 결실도

폴라리스AI파마가 본업인 원료의약품(API) 및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실질적 확장과 더불어 선제 단행한 글로벌 바이오 벤처 투자가 결실을 맺으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다. 폴라리스AI파마는 팜젠사이언스와 신약 및 개량신약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2026-02-26 11:01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역대 최고가 기록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19∼2024년 동일 면적 아파트의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54.7%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87.7%)의 최고가 경신율이 가장 높았

2026-01-23 13:02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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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가 올라 지갑 열었다” 60세 이상, 주가 상승에 소비 늘려

한은, 7일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주가 1만 원 상승 시 130원 소비…60세 이상은 170원으로 더 많아 경제활동 중단으로 대출 제약 있어 주식 수익 소비로 이어져 60세 이상 고령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주가 상승 시 소비를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제한된 현금흐름 구조 속에서 주식 평가이익이 실

2026-05-08 11:06
상속세 개정안 발표, “과세 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2025-04-14 08:16
상위 1%가 전체소득의 21.7%, 상위 10%는 54.3% 차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

2014-06-13 09:20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세금 혜택 확대...비과세·과세유예 추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스테이킹·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을 유예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맥스 밀러(Max Miller)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의원은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세법 개

2025-12-2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