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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청년 참여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성별 인식격차 해소 나선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청년 주도로 논의하는 기구다. 출범식 사회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2026-03-27 12:00
“수능 총괄 수장 교체”…평가원장에 ‘교육부 기조실장 출신’ 김문희 선임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2026-03-26 17:10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국가안보·통신 주권 확보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발족식에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위성통신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TF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3-26 16:09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성공…JB·IM금융도 사측 안건 통과

빈 회장 연임안 찬성률 91.9%…이사회 개편·ISS 찬성 권고 영향 주주제안 안건 'RSU 도입' 부결…JB·iM도 주요 안건 원안 가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참호구축’ 지적에도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같은 날 열린 JB금융과 iM금융 주주총회에서도 주요 안건이 사측 제안대로 통과되면서, 거점·지방금융 주총은 전반적

2026-03-26 16:00
트럼프 ‘AI 자문단’ 출범…머스크 제외 속 빅테크 총집결

PCAST, 13명 초기 위원 명단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수장들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로 임명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2026-03-26 15:46
김포시의회, 14명 전원 행동강령 위반 제로…3년 연속 청렴 2등급

김포시의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스스로를 가장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봤다. 결과는 깨끗했다. 김포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민간 자문위원 7명과 함께 검토했다. 이번 점검은 시의원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동강

2026-03-26 14:4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에 송민규 연구조정실장

한국금융연구원은 송민규 연구조정실장을 제14대 부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27일부터 2년이다. 송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과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장 자문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자문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을 거

2026-03-26 13:57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조인트스템 美 허가와 나스닥 상장 동시 추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승인을 통해 조인트스템의 상업화를 2027년까지 실현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미국 허가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라 회장은 핵심 파이프라인인 조인트스템의

2026-03-26 13:43
BNK '빈대인 2기', 지배구조·디지털 시험대 올랐다

BNK금융지주가 '빈대인 2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외형은 연임이지만, 내용은 체질 전환에 가깝다. 지배구조 개편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향후 경영 성과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BNK금융지주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빈

2026-03-26 13:11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15조+α 직접투자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업계 현장 의견 수렴간접투자 35조도 스케일업·초장기·지역 펀드로 차별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15조원+α(알파)' 규모의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간접투자 35조원도 스케일업 펀드, 10년 이상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으로 조성해 민간 자금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2026-03-26 10:30
삼일PwC, 말레이시아 밸류업 프로그램 자문 참여

삼일PwC가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며, 한국의 밸류업 운영 경험을 아시아 시장으로 확산하는 데 나섰다. 삼일PwC는 PwC 말레이시아와 협업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와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가 추진 중인 '마이 밸류 업(MY Value U

2026-03-26 08:56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영풍,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장기 경쟁력 의문”

“거버넌스, 단기 이벤트 아닌 실적·기술·지속성 중심으로 평가해야"“의결권, 투자 프로세스 안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책위 구조개선 필요성 강조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자 한국기업기버넌스포럼 전 회장인 류영재 대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MBK·영풍에 쓴소리를 했다. 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아연 사태가 던진 질문:

2026-03-25 17:44
iM금융 보수한도 상향안에 국민연금 또 반대…26일 주총 주목

26일 주총서 이사보수한도 23억→29억 상향 안건 상정 2대주주 국민연금, “경영성과 대비 과도” 반대표 행사 예고 2020년 이후 주총 6차례 중 4차례 반대…표대결 관심 iM금융지주가 이사보수한도 상향안을 두고 2대주주 국민연금(지분율 9.02%)과 또 다시 충돌한다. 국민연금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보수한도 안건에 제동을 걸어온 가운데, 올해는 회사

2026-03-25 17:02
기업은행, KIS자산평가와 기후금융 협력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행은 KIS자산평가와 ‘기후금융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녹색금융 활성화와 전환금융 확대, 탄소시장 대응 등 기후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녹색여신과 전환금융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또 탄소배

2026-03-25 14:56
하나은행, 나이트프랭크와 손잡고 ‘패밀리오피스’ 강화

하나은행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와 협업해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그룹 나이트프랭크 코리아와 패밀리오피스 고객 대상 금융 자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이트프랭크는 1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로, 국내외 부동산 투자 자문과 함께 자

2026-03-25 14:34
엠플러스, 고려대 김대겸 교수 사외이사 선임…"로보틱스·AI 역량 강화"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로보틱스·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엠플러스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대겸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스마트모빌리티학부 조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 한도 설정 등 정기 안건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안

2026-03-25 14:32
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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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브라보의 다음 10년 향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5년 11월 5일 오전 9시~10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2026-03-25 08:43

넥스블록

코인원, KIS자산평가와 ‘스테이블코인 지수’ 공개

코인원이 KIS자산평가와 공동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지수’를 23일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코인원은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교육 및 시장 자문 등을 제공했고, KIS자산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기획·개발했다. KIS자산평가는

2026-03-23 10:01
보난자랩·에프앤가이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K-DACS’ 공개

디지털자산 데이터분석기업 보난자랩과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 ‘K-DACS(Korean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를 공동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K-DACS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03-23 09:00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재, GNDK 창립주주 합류…한국어 웹3 생태계 확장 시동

세계한인재단, ‘가나다라’ 공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선정박상원 총재, GNDK 창립주주 겸 어드바이저 합류GNDK, 솔라나 기반 발행 통해 L2E·D2E 글로벌 확장 본격화 웹3 교육·데이터 생태계 기업 이카이스가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재가 자사 글로벌 프로젝트 ‘가나다 토큰(GNDK)’의 창립주주이자 어드바이저로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카이스

2026-03-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