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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해 자체 지도점검 결과 총 15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과거 지도 권한을 보유했을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줄어든 만큼 법 개정 등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

2024-01-18 15:13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2차에 걸친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129곳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

2023-11-16 11:15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 부동산 불법 중개 차단

서울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2023-11-14 10:41
"부실에 허위까지"…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 위반 적발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활용해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후 합동 점검측정 대행업체 및 대기배출사업장 고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아예 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대행업체와

2023-08-02 12:00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2023-02-26 11:00
"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앞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전세사기, 불법중개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2022-10-12 15:01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2021-11-11 15:33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

2020-09-23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앞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기반이 강화한다. 11월 20일부터

2020-06-29 10:11
사이비 종교 위장포교까지…'취업사기'에 구직자 두 번 운다

구직자들의 절박함을 노린 이른 바 '취업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업을 빌미로 한 사이비 종교의 위장포교도 사실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구직 경험자 66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다. 5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2020-03-05 09:04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그동안 잠자고 있던 택시법 등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2019-07-31 18:57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발간(석간

2019-07-07 10: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활동 펼쳐…스티커·전단지 12만 부 배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2019-05-30 16:54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개 부처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합동단속한다. 참여 부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이다. 고용부는

2019-05-06 12:00
권익위,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앞으로는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2019-01-10 15:19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원·하도급간 불공정 등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들을 개선해 건설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27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

2018-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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