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1534병상·7개동⋯63개월간 공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액이다.
17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뜽아(Tengah) 종합병원' 공사를 약 21억5000만달러(약 3조원)에 수주했다. 지난해 쌍용건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위생·안전 기준을 어기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등 7개 사업자가 파형관 구매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현대로템이 철도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해외 사업 동반 진출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K-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로템은 ‘2026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협력사의 금융 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를 담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재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27일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DDX는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리스크 평가 체계 마련·연간 감사 기준 재정비제3자 관점 IT 감사와 후속조치 계획도 포함
저축은행중앙회가 IT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컨설팅에 착수한다. 디지털 전환과 IT 신기술 활용 확대로 금융회사 IT 업무 중요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평가와 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전산 인프라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대우건설은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조용하다. 예년 같으면 온 거리가 응원 열기로 뜨거웠겠지만, 이번엔 "올림픽이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한 JTBC와, 재판매 협상 결렬 후 '보도 보이콧'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상파 3사(KBS·MBC·
성동구, 11일 조합에 공문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가 관련 규정과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11)일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부동산이 전자제품이라도 됩니까? 돈이 얼마인데… 어떤 바보가 부동산을 전자상거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참 많이 들은 말이다. 부동산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또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라는 점, 거래 규모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개별 물건의 현장 확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거래의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