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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저축은행중앙회, IT 내부통제 체계 손본다⋯전선 고도화 나서

리스크 평가 체계 마련·연간 감사 기준 재정비제3자 관점 IT 감사와 후속조치 계획도 포함 저축은행중앙회가 IT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컨설팅에 착수한다. 디지털 전환과 IT 신기술 활용 확대로 금융회사 IT 업무 중요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평가와 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전산 인프라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2026-03-11 10:43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일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2026-03-05 17:27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대우건설은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2026-03-05 09:45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 JTBC vs 지상파 치킨게임이 부른 '침묵'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조용하다. 예년 같으면 온 거리가 응원 열기로 뜨거웠겠지만, 이번엔 "올림픽이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한 JTBC와, 재판매 협상 결렬 후 '보도 보이콧'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상파 3사(KBS·MBC·

2026-02-13 14:08
성동구, 성수4지구 재입찰 공고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강행⋯절차 위반"

성동구, 11일 조합에 공문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가 관련 규정과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11)일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2026-02-12 11:02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재공고 입찰 PQ 제출⋯HJ중공업·중흥토건 참여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19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달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가 마감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지분 55%를 확보해 시공 주간사를 맡는다. 이어 HJ중공업 9%, 중흥토건 9%, 동부건설 5%, B

2026-02-06 11:35
가덕도신공항 대형사 대우건설 '나 홀로' 참여…시공·사업관리 부담 우려

롯데·금호·코오롱글로벌 이탈에 지분 재편…대우 비중 70% 넘어 대우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짊어지게 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을 뗀데 이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초대형 난공사를 대형사 한 곳이 이끌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2026-02-01 17:00
가덕도신공항 사업, 롯데·금호·코오롱 이탈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컨소시엄 참여를 고심하던 롯데건설이 최종 불참을 확정했다. 기존 참여사였던 금호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중도 하차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컨소시엄(공동수급체)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사업

2026-01-29 16:35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 신공항 재입찰…롯데건설은 불참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밤 총 23개 건설사가 참여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참여했다

2026-01-16 12:01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입찰 전망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장기간 표류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가 대우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재편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 기존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참여사 20개사와 회의를 열고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금 납부와 신규 지

2026-01-14 17:19
가덕도신공항 대우건설 컨소시엄 윤곽…롯데·한화 합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참여사 이탈로 생긴 공백을 한화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등이 메우는 가운데 막판 지분 조율이 진행 중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컨소

2026-01-13 14:24
원화외평채 유동성 손본다…내년 13.7조 원 차환 발행

상반기 발행 비중 55~60%로 확대…WGBI 편입·연말 자금경색 대응분기말 조기상환 정례화·우수기관 표창 도입…입찰 참여 유도 정부가 내년 원화외평채를 13조700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차환 발행하고, 분기말 조기상환을 정례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6년도 원화외평채 발행계획과 함께 유동성 제고 및 입찰

2025-12-26 17:57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인천공항, ‘중도 이탈’ 면세점 2곳 후속업체 입찰공고⋯객당 임대료 5~11%↓

신라·신세계면세점 반납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공고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DF1~2 면세사업권 부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이탈한 DF1·DF2 구역 후속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앞서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권을 반납한 터라,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소

2025-12-11 12:04
한샘,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획득

한샘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구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2025-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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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자서명에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사고파는 아파트

“부동산이 전자제품이라도 됩니까? 돈이 얼마인데… 어떤 바보가 부동산을 전자상거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참 많이 들은 말이다. 부동산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또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라는 점, 거래 규모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개별 물건의 현장 확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거래의 안정성,

2017-03-1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