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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

2023-12-28 17:22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가로막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법으로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2023-12-08 17:13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학계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2023-11-14 13:39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2023-11-02 12:00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하며 이같이

2023-08-24 13:29
尹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2023-08-24 13:19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

2023-08-24 12:11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원희룡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을 포함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2023-06-27 17:30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2023-05-10 10:30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각 산업계에 끼친 영향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1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전국에 15개에 이르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용인에는 2042년까지 300조

2023-05-08 17:13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 지난해 수준 유지될 것”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투자가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는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에서

2023-04-28 13:05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

2023-04-19 16:00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2023-04-14 12:06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한 총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조속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2023-03-02 16:30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2026년과 2027년에 로봇과 드론 배송이 본격화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

2023-02-20 09:00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2023-02-07 11:05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2023-01-19 14:47
현장 달려간 산업부…지역 투자·수출 기관 점검하고 제도 개선 약속

'야전 산업부'를 자처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투자 활성화와 수출 기관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나섰다. 매주 현장을 돌며 입지 규제 완화 등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9일 오후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를 찾아 경남지역 투자와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

202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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