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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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만 ‘추석 떡값’ 받아...국회의원은 올해도 425만원 입금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절반은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국회의원들에게는 424만7940원의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년 반복되는 ‘떡값 국회’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

2025-10-03 06:00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2024-01-23 14:34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2022-05-20 20:54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2021-07-06 17:15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2020-05-08 16:00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들이 거머쥐는 국회의원 금배지는 6g의 은 소재로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든다. 지름 16㎜ 크기로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가격은 3만5000원 상당으로, 의원들은 첫 등록 시 금배지 1개를 무

2020-04-16 04:00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2019-07-29 05:00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네!"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1억6000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000만 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은 월평균 6

2018-12-07 14:06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중단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2016-09-05 19:58
홍일표 “의원 징계심사 강화… ‘윤리심사위’ 실효성 강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당시 홍일표 의원이 팀장으로 있던 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2016-06-21 17:42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연봉제에 준해 세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들

2016-05-17 10:46
20대 국회, 의원 1인당 한해 6억7000만원 배정

20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한 해 6억7000만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이다. 한 달 평균 1149만6820원 수준이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월 646만4000원이며 입법활동비, 관리업

2016-05-07 17:16
국회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관련법 끝내 폐기될 듯

세비를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수당법)을 2012년 이래 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의원 세비를 둘러싼 시비와 비판이 불거질 때마다 법안을 만들면서 시늉만 했을 뿐 실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셈이

2016-02-15 11:35
내년 국회의원 봉급, 공무원과 같이 3% 인상

내년도 국회의원의 봉급이 3.0% 인상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비 인상률은 2.0

2015-11-25 20:16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칭하는 등 여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부터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심사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06-19 15:05
대법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 대상 아니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해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2014-08-13 14:59
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증가한 것으

2013-08-12 08:26
이석기·김재연 이번에도 살아날까… 자격 없는 의원에 혈세만 수억 낭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한숨 돌린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받아온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미 양당

2013-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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